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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개 부처 펼치기

국토·교통

151건
법률
국토·교통
한국철도공사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부령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3-03-24
법률
국토·교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19-07-01
└
대통령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시행 2020-08-19
법률
국토·교통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15-03-27
└
대통령령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시행 2009-06-25
법률
국토·교통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국해운조합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
부령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법률
국토·교통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9-15
└
대통령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법률
국토·교통
항공보안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 2025-12-16
└
부령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23
법률
국토·교통
항공사업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8-01
└
대통령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법률
국토·교통
항공안전기술원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1-01-01
└
대통령령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법률
국토·교통
항공안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9
법률
국토·교통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하위 2건
우주항공청시행 2024-07-31
└
대통령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27
법률
국토·교통
항로표지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4-22
└
대통령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부령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8
법률
국토·교통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5-01
└
대통령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5-01
법률
국토·교통
항만공사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1-24
└
대통령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24
└
부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04
법률
국토·교통
항만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1
법률
국토·교통
항만안전특별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2-08-04
└
대통령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2-09
└
부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8-04
법률
국토·교통
항만운송사업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12-21
└
부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28
법률
국토·교통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16-05-29
└
대통령령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국토·교통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법률
국토·교통
해사안전기본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01-26
└
대통령령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01-26
└
부령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법률
국토·교통
해상교통안전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01-26
└
대통령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05-20
└
부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26
법률
국토·교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05-01
└
대통령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법률
국토·교통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1-07-06
└
대통령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5-01
└
부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법률
국토·교통
해양과학조사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1-06-23
└
대통령령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법률
국토·교통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1-24
└
대통령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법률
국토·교통
해양레저관광진흥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부령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법률
국토·교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01-26
└
대통령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2-27
└
부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법률
국토·교통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3-06-28
└
대통령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부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법률
국토·교통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8-07
└
대통령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국토·교통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09-15
└
부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15
법률
국토·교통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24
└
부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4-09
법률
국토·교통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27
└
부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법률
국토·교통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1-03
└
대통령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01-03
└
부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14
법률
국토·교통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2-19
법률
국토·교통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3-21
└
대통령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23
└
부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8-05
법률
국토·교통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6-21
└
대통령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14
법률
국토·교통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1-03
└
대통령령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03
법률
국토·교통
해양환경관리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국토·교통
해외건설 촉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법률
국토·교통
해운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해운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법률
국토·교통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21
법률
국토·교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법률
국토·교통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1-01
부령
국토·교통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11-19
대통령령
국토·교통
항공기등록령
국토교통부시행 2020-12-10
부령
국토·교통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국토교통부시행 2019-01-02
대통령령
국토·교통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22-12-06
└
부령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3-01-12
부령
국토·교통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1-06-30
부령
국토·교통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3-03-10
부령
국토·교통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5-07-18
부령
국토·교통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5-04-28
부령
국토·교통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1-06-30
부령
국토·교통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6-02-19
부령
국토·교통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18-11-05
부령
국토·교통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6-01-02
부령
국토·교통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0-02-21
부령
국토·교통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5-10-31
대통령령
국토·교통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시행 2021-05-20

기타

70건
법률
기타
한국석유공사법
하위 1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한국수출입은행법
하위 1건
재정경제부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재정경제부시행 2016-06-03
법률
기타
한국은행법
하위 1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한국재정정보원법
하위 1건
기획예산처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하위 2건
국가유산청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4-12-03
└
부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01
법률
기타
한국조폐공사법
하위 1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한국투자공사법
하위 1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
하위 2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06-04
└
대통령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무조정실시행 2026-02-28
└
대통령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28
└
총리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28
법률
기타
해외이주법
하위 2건
재외동포청시행 2023-09-29
└
대통령령
해외이주법 시행령
시행 2024-12-31
└
부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3
법률
기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8
법률
기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행정규제기본법
하위 1건
국무조정실시행 2026-02-19
└
대통령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법률
기타
행정조사기본법
하위 1건
국무조정실시행 2024-01-18
└
대통령령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법률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시행 2022-09-11
└
대통령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9-11
법률
기타
협동조합 기본법
하위 2건
기획예산처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총리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1-27
부령
기타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17-11-24
대법원규칙
기타
행정소송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4-03-01
대통령령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하위 1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시행 2026-01-06
└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1-06
대법원규칙
기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3-05-01
대법원규칙
기타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9-01-01
대법원규칙
기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5-05-30
대법원규칙
기타
형사소송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5-09-19
대법원규칙
기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2-07-01
대법원규칙
기타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5-01-03
부령
기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부령
기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대법원규칙
기타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6-09-06
대법원규칙
기타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1-06-10
대법원규칙
기타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3-02-18

환경

52건
법률
환경
한국수자원공사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환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한국전력공사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한국환경공단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법률
환경
화학물질관리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부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환경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환경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19
└
부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9
법률
환경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환경보건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24
법률
환경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법률
환경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부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법률
환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법률
환경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환경정책기본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부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부령
환경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24

헌법

48건
헌법
헌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02-25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시행 2026-03-12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14-10-02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18-01-19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14-10-02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3-10-05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5-08-21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3-05-17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1-01-05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4-01-01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헌법재판소시행 2023-07-07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1-03-02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14-12-16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3-12-06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1-12-31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4-07-01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1-01-01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14-10-02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14-10-02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6-01-01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2-02-23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1-08-02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6-01-30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6-03-12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2-09-28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19-07-19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1-12-20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5-12-15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14-12-16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5-01-01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1-09-14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1-03-22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19-06-19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5-08-20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19-06-19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2-12-23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5-01-01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6-03-13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19-06-19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4-10-01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14-10-02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0-12-10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4-07-01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14-12-16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1-06-29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2-07-12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6-03-13
헌법재판소규칙
헌법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헌법재판소시행 2021-09-01

행정·자치

34건
법률
행정·자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시행 2017-07-26
법률
행정·자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시행 2019-04-17
법률
행정·자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법률
행정·자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7
법률
행정·자치
행정대집행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시행 2015-11-19
└
대통령령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법률
행정·자치
행정사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시행 2022-11-15
└
대통령령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부령
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법률
행정·자치
행정심판법
하위 2건
국민권익위원회시행 2023-03-21
└
대통령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총리령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24
법률
행정·자치
행정절차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시행 2022-07-12
└
대통령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3-08-01
└
부령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대통령령
행정·자치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시행 2026-01-01
대통령령
행정·자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시행 2026-02-19
부령
행정·자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시행 2026-03-16
대통령령
행정·자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시행 2026-03-01
대통령령
행정·자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시행 2022-08-10
대통령령
행정·자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행정안전부시행 2026-01-02
부령
행정·자치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시행 2017-07-26
부령
행정·자치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시행 2023-03-30
대통령령
행정·자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하위 1건
행정안전부시행 2026-02-19
└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2-19
부령
행정·자치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시행 2026-01-02
부령
행정·자치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시행 2021-09-07
대통령령
행정·자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하위 1건
행정안전부시행 2026-01-02
└
부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부령
행정·자치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시행 2026-04-02
대통령령
행정·자치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하위 1건
국가보훈부시행 2023-06-05
└
부령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06-05

보건·복지

33건
법률
보건·복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1-07-01
└
대통령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2-04
법률
보건·복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07-10
└
대통령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보건·복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19-07-16
└
대통령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보건·복지
한의약 육성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08-07
└
대통령령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보건·복지
혈액관리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3-06-22
└
대통령령
혈액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14
법률
보건·복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2
└
대통령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2
└
부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13
법률
보건·복지
화장품법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4-02
└
대통령령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총리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2
법률
보건·복지
환자안전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6-21
└
대통령령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부령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07
법률
보건·복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17-12-12
└
대통령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04-24
└
부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04-24
법률
보건·복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하위 2건
질병관리청시행 2020-09-12
└
대통령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0-09-12
└
부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1
법률
보건·복지
희귀질환관리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6-04
└
대통령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22
대통령령
보건·복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01-16
└
부령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03-11
총리령
보건·복지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3-01-31

법무·사법

25건
법률
법무·사법
행정기본법
하위 1건
법제처시행 2025-03-18
└
대통령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19
법률
법무·사법
행정소송법
법무부시행 2017-07-26
법률
법무·사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시행 2022-07-01
법률
법무·사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법무부시행 2013-03-01
└
부령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03-01
법률
법무·사법
형법
법무부시행 2026-09-13
법률
법무·사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법무부시행 2023-12-29
└
대통령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1-24
법률
법무·사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하위 1건
법무부시행 2021-12-28
└
대통령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04-05
법률
법무·사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법무부시행 2024-10-20
└
대통령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6-02
법률
법무·사법
형사소송법
법무부시행 2025-09-19
법률
법무·사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시행 2012-02-10
법률
법무·사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법무부시행 2023-07-06
└
대통령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4-02
법률
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법무부시행 2022-12-27
└
대통령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5
법률
법무·사법
혼인신고특례법
하위 1건
법무부시행 2009-01-30
└
대통령령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시행 2016-11-29
법률
법무·사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시행 2019-01-01
대통령령
법무·사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법무부시행 2022-07-01
대통령령
법무·사법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법무부시행 2012-01-01

안전·소방

25건
법률
안전·소방
해양경비법
하위 2건
해양경찰청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해양경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03
법률
안전·소방
해양경찰법
해양경찰청시행 2026-02-01
법률
안전·소방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경찰청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4-14
법률
안전·소방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경찰청시행 2025-01-03
└
대통령령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03
└
부령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1-03
법률
안전·소방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경찰청시행 2019-12-03
법률
안전·소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소방청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대통령령
안전·소방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시행 2021-10-21
대통령령
안전·소방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시행 2021-02-03
부령
안전·소방
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경찰청시행 2025-10-31
대통령령
안전·소방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해양경찰청시행 2020-02-21
대통령령
안전·소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해양경찰청시행 2024-12-10
부령
안전·소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시행 2024-10-21
대통령령
안전·소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하위 1건
해양경찰청시행 2026-03-10
└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3-30
부령
안전·소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해양경찰청시행 2025-01-17
부령
안전·소방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시행 2026-03-24
부령
안전·소방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시행 2025-10-02

국방·외교

17건
법률
국방·외교
한ㆍ아프리카재단법
하위 1건
외교부시행 2025-01-21
└
대통령령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방·외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외교부시행 2024-07-10
└
대통령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국방·외교
합동군사대학교령
국방부시행 2025-09-02
대통령령
국방·외교
합동참모본부 직제
국방부시행 2024-10-01
대통령령
국방·외교
해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시행 2017-09-05
대통령령
국방·외교
해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시행 2019-07-02
대통령령
국방·외교
해군본부 직제
국방부시행 2024-01-30
대통령령
국방·외교
해군작전사령부령
국방부시행 2024-09-26
대통령령
국방·외교
해군잠수함사령부령
국방부시행 2024-09-26
대통령령
국방·외교
해군함대령
국방부시행 2024-09-26
대통령령
국방·외교
해군항공사령부령
국방부시행 2022-07-15
대통령령
국방·외교
해병대사령부 직제
국방부시행 2024-05-14
대통령령
국방·외교
해병사단령
국방부시행 2019-01-01
대통령령
국방·외교
헌신영예기장령
하위 1건
국방부시행 2023-03-21
└
부령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시행 2023-03-23

농림·식품

12건
법률
농림·식품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4-05-17
법률
농림·식품
한식진흥법
하위 2건
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한식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12-01
└
부령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09-03
법률
농림·식품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하위 2건
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시행 2024-10-25
└
부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25
법률
농림·식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5-04-22
└
대통령령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08-21
└
부령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8-21
법률
농림·식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1-05-20
└
부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9-30

경제

11건
법률
경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31
법률
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하위 2건
금융위원회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총리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법률
경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공정거래위원회시행 2024-08-07
└
대통령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9-22
└
총리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1-09
법률
경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금융위원회시행 2023-09-22
└
대통령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9-22
└
총리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9-22

문화·체육

8건
법률
문화·체육
한국수화언어법
하위 2건
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3-08-08
└
대통령령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시행 2022-07-19
└
부령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04
법률
문화·체육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하위 1건
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5-04-23
└
대통령령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문화·체육
향교재산법
하위 1건
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향교재산법 시행령
시행 2008-02-29
대통령령
문화·체육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5-12-30

교육

8건
법률
교육
한국연구재단법
하위 1건
교육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교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교육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31
법률
교육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시행 2019-10-24
법률
교육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하위 1건
교육부시행 2020-02-21
└
대통령령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0-02-21
대통령령
교육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교육부시행 2016-11-30

과학·기술

6건
법률
과학·기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하위 1건
원자력안전위원회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법률
과학·기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하위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법률
과학·기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하위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