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① 국가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야별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한류산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ㆍ대학 등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외 공관의 장, 해외 소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류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내외의 한류산업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ㆍ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한류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한류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추진하는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한류사업자는 한류산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콘텐츠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설립절차,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