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Plan Great Korea Future(위대한국미래플랜, 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령·정책 토론 플랫폼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koreafuture.net을 통해 제공하는 법령·정책 관련 콘텐츠, 토론, 투표, 전문가 의견 등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4. “콘텐츠”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글, 댓글, 투표, 개정안, 기타 자료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서비스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개정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서비스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가입 신청한 후 서비스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서비스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 도용 또는 허위 정보 기재
   • 만 14세 미만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
   • 과거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또는 가입 시 허위 정보 기재
•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음란·폭력적 콘텐츠 게시
•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DDoS, 크롤링 남용, 자동화된 대량 투표 등)
• 스팸, 광고성 게시물 반복 게시
•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6조 (콘텐츠의 권리와 책임)

1.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에게 해당 콘텐츠를 서비스 제공·홍보 목적으로 비독점적·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합니다.
3. 이용자는 본인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모든 책임(사실 확인, 제3자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집니다.
4. 서비스는 제5조 위반 콘텐츠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

제8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설정 페이지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2. 탈퇴 시 개인정보는 즉시 익명화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없는 한 복구되지 않습니다.
3. 탈퇴 후에도 이용자가 게시한 공개 콘텐츠(주제·댓글·투표 등)는 서비스 공익 목적을 위해 작성자 표시만 “탈퇴한 사용자”로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탈퇴 전 원하지 않는 콘텐츠는 직접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비스는 제5조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계정을 정지·탈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면책)

1. 서비스는 천재지변, 전쟁,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서비스는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정확성·신뢰성·적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서비스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와 이용자 간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