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자료나 관련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제4항 각호중 해당사유로 동의를 거부한다는 내용

3. 조사계획서를 제출한 외국인등이 이전에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고 그 의무의 이행이 동의부여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내용. 이 경우 의무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현재의 위치

2. 전일 조사지역의 지리적 범위

3. 전일 조사의 내용

4.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

1. 현재의 위치

2. 위반행위자

3. 위반사실의 내용

4. 위반사실의 발생시간 및 장소

5. 위반사실의 발생이유

6. 위반사실과 관련된 조치사항

7. 그 밖에 위반사실과 관련된 사항

1. 습득한 기술의 내용

2. 수집한 정보의 내용

3. 획득한 조사자료의 목록

4. 그 밖에 외국인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