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과 재인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선박과 관련한 현장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실비(實費)를 제외한 산정액 합계는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ㆍ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필요하거나 그 밖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증에 앞서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 예비인증 여부 및 예비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이하 "예비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예비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로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이 예비인증을 받았던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 등급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ㆍ평가, 예비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본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선박 또는 기자재를 인증받은 내용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할 때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받은 내용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할 때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받은 내용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 취소 대상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나 제11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 및 예비인증서의 발급일이나 부적합 사유 통지일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