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업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제13조의2(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2(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2 삭제

제23조의2 삭제

부칙

부칙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8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및 별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6조제3항제3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3항제32호부터 제65호까지"를 "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및 제37호부터 제65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부터 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지 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및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