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무)

제3조(승인 등의 절차) 연구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야 한다.

제4조(위임규정) 연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소집) 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의결)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록(제9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제11조(연구기본계획)

제12조(연구실시계획)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과 연구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부, 사무처, 외부 관련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수행의 방법)

제15조(연구 협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등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외부인력 활용)

제17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제19조 삭제

제20조(교육기본계획)

제21조(교육실시계획)

제22조(교육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과 교육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한다.

제24조(교수 등의 지정)

제25조(외부강사의 초빙)

제26조(원외교육)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27조(위탁교육)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에 교육과정 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교재)

제29조(비용부담) 연구원장은 교육대상자가 속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육자료의 제공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제31조(평가, 수료 및 표창)

제32조(퇴교) 연구원장은 피교육자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교육기간 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퇴교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교육성과평가)

제34조(헌법연구위원)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헌법연구위원을 일정 기간 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방문연구교수)

제36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제37조(학술세미나 등 개최)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교수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8조(자문위원회)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연구원에서 이미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