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3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6의2. 기획예산처차관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9. 국무총리실장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국토교통부차관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7. 국민안전처차관

제6조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7. 소방청장

8. 해양경찰청장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제6조제7호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를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⑫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6조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