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 입학금 감면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면제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숙식비ㆍ교통비 및 연수비 등 학자금 보조
6. 단과대학 졸업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산업분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서약한 학생: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유단체
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조합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법인, 단체 등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제1항제4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장품의 열람ㆍ복제 등)
① 총장은 학술연구ㆍ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장품의 열람ㆍ복제ㆍ탁본ㆍ촬영 또는 실측(이하 "열람ㆍ복제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을 심사한 후 열람ㆍ복제등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제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제등과 그 비용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6쪽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0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를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기획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과정"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연수원"을 각각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운영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표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계"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로, "전통문화연수원 계"를 "전통문화교육원 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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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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