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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개 부처 펼치기

산업통상부

133건
법률
기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산업발전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산업융합 촉진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부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09
법률
기타
산업표준화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상공회의소법
하위 1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0
└
부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법률
기타
석탄산업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부시행 2026-03-31
법률
기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부시행 2007-12-14
법률
기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송유관 안전관리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부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법률
기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30
└
부령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외국인투자 촉진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부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31
법률
기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1
법률
기타
전시산업발전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제품안전기본법
하위 1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하위 1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23
└
부령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한국가스공사법
하위 1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하위 1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한국석유공사법
하위 1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8
법률
기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산업통상부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기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하위 1건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
부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부령
기타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부령
기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부시행 2026-03-24
부령
기타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부령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부시행 2017-07-26
부령
기타
석유광산안전규칙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부령
기타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대통령령
기타
에너지법 시행령
산업통상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부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기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전기사업회계규칙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대통령령
기타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산업통상부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기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부령
기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시행 2025-10-01

재정경제부

110건
법률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위 2건
재정경제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법률
기타
세무사법
하위 2건
재정경제부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법률
기타
소득세법
하위 2건
재정경제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법률
기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하위 2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법률
기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하위 1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외국환거래법
하위 1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법률
기타
인지세법
하위 2건
재정경제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인지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인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임시수입부가세법
재정경제부시행 2009-12-31
법률
기타
자산재평가법
재정경제부시행 2020-08-28
법률
기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재정경제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6
└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법률
기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조세범 처벌법
재정경제부시행 2021-01-01
법률
기타
조세범 처벌절차법
하위 1건
재정경제부시행 2023-01-17
└
대통령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법률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하위 2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법률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하위 2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법률
기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주세법
하위 2건
재정경제부시행 2025-01-01
└
대통령령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주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증권거래세법
하위 2건
재정경제부시행 2022-07-01
└
대통령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법률
기타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시행 2009-12-29
법률
기타
한국수출입은행법
하위 1건
재정경제부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재정경제부시행 2016-06-03
법률
기타
한국은행법
하위 1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한국조폐공사법
하위 1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한국투자공사법
하위 1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1-27
대통령령
기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기타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시행 2026-02-27
대통령령
기타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기타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기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하위 1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부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4-04-30
부령
기타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4-03-18
부령
기타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기타
재정경제부 직제
하위 1건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
부령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17-03-10
부령
기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5-08-01
부령
기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2-27
부령
기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4-01-24
부령
기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3-19
부령
기타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2-10-25
부령
기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5-09-05
부령
기타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5-12-17
부령
기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2-01-01
부령
기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4-07-02
부령
기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4-11-30
부령
기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2-01-06
부령
기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2-04-08
부령
기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4-07-02
부령
기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5-04-25
부령
기타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3-02-27
대통령령
기타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재정경제부시행 1996-02-12
기타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재정경제부시행 1970-09-16
대통령령
기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5-12-05
대통령령
기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시행 2025-01-01
대통령령
기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기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부령
기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

법원행정처

60건
법률
기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원행정처시행 2009-11-02
법률
기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법원행정처시행 2010-03-24
대법원규칙
기타
상업등기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5-01-31
대법원규칙
기타
선박등기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5-01-31
대법원규칙
기타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2-01-28
대법원규칙
기타
소년심판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6-12-01
대법원규칙
기타
소비자단체소송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08-01-01
대법원규칙
기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6-03-27
대법원규칙
기타
소액사건심판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7-01-01
대법원규칙
기타
송달료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3-01-01
대법원규칙
기타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5-02-28
대법원규칙
기타
아동보호심판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5-06-21
대법원규칙
기타
양형위원회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3-12-12
대법원규칙
기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2-01-21
대법원규칙
기타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법원행정처시행 1995-12-26
대법원규칙
기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4-07-19
대법원규칙
기타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법원행정처시행 1995-10-27
대법원규칙
기타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5-01-31
대법원규칙
기타
인신보호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5-03-30
대법원규칙
기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3-07-19
대법원규칙
기타
입목등기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5-01-31
대법원규칙
기타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2-02-25
대법원규칙
기타
재산조회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9-01-01
대법원규칙
기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5-10-10
대법원규칙
기타
재판연구원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6-02-01
대법원규칙
기타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3-03-01
대법원규칙
기타
전문경력관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3-12-12
대법원규칙
기타
전문심리위원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5-01-01
대법원규칙
기타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1-10-29
대법원규칙
기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09-03-01
대법원규칙
기타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05-07-28
대법원규칙
기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6-01-01
대법원규칙
기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4-01-01
대법원규칙
기타
조정위원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2-07-29
대법원규칙
기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1-06-10
대법원규칙
기타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4-04-03
대법원규칙
기타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4-04-03
대법원규칙
기타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05-01-01
대법원규칙
기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0-12-10
대법원규칙
기타
집행관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2-03-01
대법원규칙
기타
집행관수수료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5-10-10
대법원규칙
기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6-03-01
대법원규칙
기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0-01-22
대법원규칙
기타
토지개발 등기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8-12-04
대법원규칙
기타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1-01-29
대법원규칙
기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02-07-01
대법원규칙
기타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3-12-12
대법원규칙
기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4-12-31
대법원규칙
기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2-01-01
대법원규칙
기타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1-01-29
대법원규칙
기타
행정소송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4-03-01
대법원규칙
기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3-05-01
대법원규칙
기타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9-01-01
대법원규칙
기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5-05-30
대법원규칙
기타
형사소송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5-09-19
대법원규칙
기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2-07-01
대법원규칙
기타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5-01-03
대법원규칙
기타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6-09-06
대법원규칙
기타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21-06-10
대법원규칙
기타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시행 2013-02-18

성평등가족부

56건
법률
기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13
법률
기타
성별영향평가법
하위 1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법률
기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23
└
부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아이돌봄 지원법
하위 2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양성평등기본법
하위 2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07-01
법률
기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하위 2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하위 1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법률
기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6-11
└
대통령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청소년 기본법
하위 2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2
법률
기타
청소년 보호법
하위 2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청소년복지 지원법
하위 2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청소년활동 진흥법
하위 2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법률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17
법률
기타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
하위 2건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06-04
└
대통령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부령
기타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부령
기타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부령
기타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3-24
부령
기타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건
법률
기타
선거관리위원회법
하위 1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4-01-3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법률
기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14-01-21
법률
기타
정당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4-01-02
법률
기타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5-10-0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4-01-0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3-03-2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4-01-19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4-01-0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6-03-13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6-01-23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09-11-2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5-02-2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5-02-2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4-01-0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2-04-05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3-01-2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13-12-12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5-04-25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5-01-0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6-03-0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1-06-23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0-12-2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17-03-27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6-03-0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6-04-08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3-02-2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1-10-0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3-02-2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05-08-0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4-11-29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정당사무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5-12-29
대통령령
기타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01-11-1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5-02-2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07-09-03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18-03-09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주민소환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5-01-16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주민투표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5-06-2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0-01-0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3-12-15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4-02-06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1987-11-07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5-12-05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1-12-23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6-01-23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타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17-11-24

지식재산처

20건
법률
기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지식재산처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총리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상표법
하위 2건
지식재산처시행 2025-11-11
└
대통령령
상표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총리령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3
법률
기타
실용신안법
하위 2건
지식재산처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총리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지식재산 기본법
하위 1건
지식재산처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법률
기타
특허법
하위 2건
지식재산처시행 2025-11-11
└
대통령령
특허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총리령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총리령
기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재산처시행 2026-02-19
대통령령
기타
특허권 등의 등록령
하위 1건
지식재산처시행 2025-10-01
└
총리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대통령령
기타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처시행 2025-10-02
총리령
기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지식재산처시행 2026-02-27
부령
기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식재산처시행 2021-11-11

국무조정실

15건
법률
기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하위 1건
국무조정실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국무조정실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하위 1건
국무조정실시행 2022-07-05
└
대통령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청년기본법
하위 1건
국무조정실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청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무조정실시행 2026-02-28
└
대통령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28
└
총리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28
법률
기타
행정규제기본법
하위 1건
국무조정실시행 2026-02-19
└
대통령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법률
기타
행정조사기본법
하위 1건
국무조정실시행 2024-01-18
└
대통령령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국가유산청

15건
법률
기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국가유산청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법률
기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국가유산청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8-10
법률
기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가유산청시행 2024-09-15
└
대통령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17
법률
기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가유산청시행 2025-10-09
└
대통령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2-14
└
부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9
법률
기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국가유산청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법률
기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하위 2건
국가유산청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4-12-03
└
부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01

기획예산처

11건
법률
기타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하위 1건
기획예산처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정부기업예산법
하위 1건
기획예산처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한국재정정보원법
하위 1건
기획예산처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협동조합 기본법
하위 2건
기획예산처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총리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기타
예산성과금 규정
기획예산처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기타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기획예산처시행 2026-01-02

재외동포청

11건
법률
기타
재외공관 공증법
하위 1건
재외동포청시행 2023-06-05
└
대통령령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재외국민등록법
하위 2건
재외동포청시행 2023-06-05
└
대통령령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5-08-12
└
부령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5-08-12
법률
기타
재외동포기본법
하위 1건
재외동포청시행 2023-11-10
└
대통령령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기타
해외이주법
하위 2건
재외동포청시행 2023-09-29
└
대통령령
해외이주법 시행령
시행 2024-12-31
└
부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3
부령
기타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재외동포청시행 2026-03-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건
법률
기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10
법률
기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하위 1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하위 1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기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하위 1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위 1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03-24
└
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3-31

국가데이터처

5건
법률
기타
통계법
하위 2건
국가데이터처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총리령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총리령
기타
인구동향조사 규칙
국가데이터처시행 2026-02-19
총리령
기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국가데이터처시행 2025-10-0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건
법률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시행 2022-09-11
└
대통령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9-11
대통령령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하위 1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시행 2026-01-06
└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1-0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건
법률
기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하위 1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시행 2026-02-26
└
대통령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2-2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건
법률
기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시행 2012-10-22
대통령령
기타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시행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