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삭제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호 중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을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한국무역협회ㆍ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무역전시 및 국제협력"을 "국제협력"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⑪ 부터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