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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개 부처 펼치기

환경

398건
법률
환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환경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4-02-17
└
대통령령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17
└
부령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2-21
법률
환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국립공원공단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4-07-24
└
대통령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24
└
부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9-15
법률
환경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환경
기상관측표준화법
하위 2건
기상청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법률
환경
기상법
하위 2건
기상청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기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법률
환경
기상산업진흥법
하위 2건
기상청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법률
환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4-07
└
대통령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법률
환경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상청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법률
환경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환경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법률
환경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23
법률
환경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5-06-21
└
대통령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24
└
부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법률
환경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먹는물관리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1-25
└
부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5
법률
환경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4-07-24
└
대통령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환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물관리기본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1-11
└
부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1-11
법률
환경
물환경보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7-02-20
└
대통령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환경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1-27
└
대통령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11
법률
환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27
└
부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환경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산림청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3
법률
환경
사방사업법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법률
환경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1-12-16
└
대통령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4-25
법률
환경
산림기본법
하위 1건
산림청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산림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법률
환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3-09-29
└
대통령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16
└
부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4-08
법률
환경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5-06-21
└
대통령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23
└
부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법률
환경
산림보호법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법률
환경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23
└
부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법률
환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법률
환경
산림재난방지법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법률
환경
산림조합법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21
법률
환경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9-01
└
부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법률
환경
산지관리법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법률
환경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법률
환경
석면안전관리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석면피해구제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4-02-17
└
대통령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2-17
법률
환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부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07-18
법률
환경
소음ㆍ진동관리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수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법률
환경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법률
환경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2-19
└
대통령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부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법률
환경
습지보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법률
환경
악취방지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법률
환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14
법률
환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0
법률
환경
에너지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2-01
└
부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환경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4-07
└
대통령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31
법률
환경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2-09-11
└
대통령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12
법률
환경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8-27
└
부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10-16
법률
환경
자연공원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자연환경보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9
법률
환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1-11
└
대통령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27
└
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환경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전기공사업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전기사업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환경
전기안전관리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법률
환경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전력기술관리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전원개발촉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23
└
부령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상청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법률
환경
지하수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5
법률
환경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13-03-23
└
대통령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02
└
부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법률
환경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산림청시행 2024-05-01
└
대통령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법률
환경
토양환경보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법률
환경
폐기물관리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법률
환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4-07
법률
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4-07-31
└
대통령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환경
하수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법률
환경
하천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하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1-11
└
대통령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환경
한국수자원공사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환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한국전력공사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한국환경공단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법률
환경
화학물질관리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부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환경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환경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19
└
부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9
법률
환경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환경보건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24
법률
환경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법률
환경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부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법률
환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법률
환경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법률
환경
환경정책기본법
하위 2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부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환경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림청시행 2026-01-29
부령
환경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대통령령
환경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4-12-27
부령
환경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시행 2026-03-24
부령
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부령
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부령
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24
부령
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대통령령
환경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4-06-08
대통령령
환경
댐사용권등록령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부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부령
환경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부령
환경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부령
환경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시행 2026-02-27
부령
환경
상수원관리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대통령령
환경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하위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
부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부령
환경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대통령령
환경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4-12-27
부령
환경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부령
환경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부령
환경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부령
환경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2-31
부령
환경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부령
환경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대통령령
환경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
부령
환경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