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40조제8항제3호(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제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업무정지 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