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2호의 사항의 경우로서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기한까지 협의ㆍ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시급히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협의ㆍ조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6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