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47조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다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내지 ⑪생략

②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