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에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송관설치운영자가 그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서를 말한다.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탐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상속인이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영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