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들어가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 및 출입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재결 신청
제2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재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역학조사의 내용
제2조의3(역학조사의 내용)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선충병의 감염시기ㆍ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2.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 주변의 피해현황
3. 감염목의 반출ㆍ이용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②중앙역학조사반원은 산림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선충병 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재선충병에 관한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재선충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학조사반의 임무
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 재선충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지역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4.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제3조(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방제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방제사업의 설계
제3조의2(방제사업의 설계)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설계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3에서 같다)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를 하는 경우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에 따라 수립하는 실시설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사업 대상지의 위치 및 규모
2. 예상 방제비용
3. 산림소유자등의 요구사항
4. 실시설계 수립 방침
5. 그 밖에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계획 도면
2. 방제사업 대상지별 방제방법
3. 방제작업 관련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4. 방제사업비 산출 명세
5. 그 밖에 방제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설계에 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방제사업의 설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제사업의 감리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제사업의 감리를 하려는 경우 감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사업의 설계도서가 해당 지역의 지형, 접근성 또는 해당 지역의 수종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 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방제하는지 여부
4. 방제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5.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방제사업의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제3조의4(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가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
①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의 전체구역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지정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하면서 항공방제 등 확산저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소나무림 및 해송림 지역: 1년
2. 잣나무림 지역: 2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산림청장에게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제4조의2(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신청한 자 및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제4조의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법 제1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포지(圃地)나 분(盆)에서 생산된 경우
2. 논ㆍ밭ㆍ과수원에서 생산된 경우
3. 건물 담장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
4.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에서 생산된 경우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삭제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제5조의2(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소나무류 소유자 및 취급업체 등 관련 종사자에게 문서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목적
2. 일시 이동중지 지역
3. 일시 이동 중지 대상
4. 일시 이동중지 기간
5. 그 밖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승인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방제)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방제와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 벌채외의 방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제방법으로 한다.
1.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
2. 재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소나무류 입목의 뿌리 주위의 토양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여 고시한 방법
② 삭제
제7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ㆍ리의 전체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産物)을 수집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두베기 방법으로 감염목등을 벌채한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벌채지에 3년 이내에 소나무류 외의 수종으로 조림을 하여야 한다.
제8조(단속)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제8조의2(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선충병방제계획서의 경우: 제3조의2에 따른 실시설계에 따라 재선충병방제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경우: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른 설계기준에 따라 방제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제8조의3(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방제작업의 점검)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대책 중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앙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재선충병 방제대책 지역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①법 제14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림ㆍ환경 분야 비영리법인의 회원
2.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6개월 이상인 자
3.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감염목등의 이동제한 등에 대한 위반사항의 감시 및 신고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나무류의 생산확인에 대한 위반사항의 감시 및 신고
3. 재선충병의 예방ㆍ방제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
4.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2017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의 이행: 2017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2017년 1월 1일
4.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하고, 제9조제1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산확인표를 발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방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작성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 비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작성된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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