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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체
기타
988
국토·교통
791
행정·자치
547
보건·복지
429
환경
398
법무·사법
396
국방·외교
371
교육
267
농림·식품
266
문화·체육
217
과학·기술
209
안전·소방
186
경제
152
노동
127
산업·통상
78
헌법
55
입법
51
통일
30
안보
13
소관부처별
전체
국토교통부
447
행정안전부
411
법무부
346
해양수산부
327
보건복지부
320
기후에너지환경부
307
국방부
299
교육부
267
농림축산식품부
250
재정경제부
229
문화체육관광부
217
산업통상부
208
전체 73개 부처 펼치기
법원행정처
2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8
고용노동부
127
금융위원회
116
경찰청
82
중소벤처기업부
78
식품의약품안전처
75
산림청
75
성평등가족부
74
소방청
67
외교부
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9
국가보훈부
56
헌법재판소
54
인사혁신처
54
국가유산청
45
국회사무처
42
지식재산처
37
해양경찰청
37
질병관리청
34
공정거래위원회
32
감사원
32
통일부
30
국무조정실
25
기획예산처
21
원자력안전위원회
2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
재외동포청
17
국민권익위원회
17
농촌진흥청
16
기상청
16
우주항공청
15
국가정보원
13
국가데이터처
12
법제처
8
대법원
8
병무청
7
조달청
5
국회도서관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국가교육위원회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
국가인권위원회
3
방위사업청
3
국회예산정책처
3
대통령경호처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새만금개발청
2
국회입법조사처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2
국가안보실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2
대검찰청
2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2
국세청
2
관세청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
국무총리비서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전체 트리
부처별 그룹
분야별 그룹
행정안전부
411건
법률
행정·자치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2-01-21
└
대통령령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26
법률
행정·자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2-12-27
└
대통령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행정·자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행정·자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14-01-07
└
대통령령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법률
행정·자치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28
법률
행정·자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07-01
법률
행정·자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4-02-20
└
대통령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법률
행정·자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법률
행정·자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5-20
└
부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5-20
법률
행정·자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11-17
법률
행정·자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2-10-27
└
대통령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0-27
법률
행정·자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4-07-10
└
대통령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행정·자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3-07-21
└
대통령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6
└
부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05
법률
행정·자치
국가장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국가장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법률
행정·자치
국경일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4-12-30
법률
행정·자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1
법률
행정·자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0-01-29
└
대통령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01-14
└
부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법률
행정·자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4-08-14
└
대통령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31
법률
행정·자치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4-07-31
└
대통령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2-27
법률
행정·자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2-04-20
└
대통령령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행정·자치
농어촌도로 정비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3-06-28
└
대통령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05-28
└
부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법률
행정·자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19-01-17
└
대통령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11-12
법률
행정·자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1-03-09
└
대통령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8-08
법률
행정·자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7-07-26
법률
행정·자치
대한민국국기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14-01-28
└
대통령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법률
행정·자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시행 2023-12-26
법률
행정·자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7
└
부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11-17
법률
행정·자치
도로명주소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02-21
└
대통령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행정·자치
민방위기본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06-04
└
대통령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4
법률
행정·자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2-07-12
└
대통령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9-06
법률
행정·자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5-05-18
법률
행정·자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3-08-16
└
대통령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법률
행정·자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법률
행정·자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8-10-16
법률
행정·자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3-09-15
└
대통령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법률
행정·자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2-27
법률
행정·자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2-07-27
└
대통령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행정·자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2-07-05
└
대통령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법률
행정·자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3-04-27
└
대통령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부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05-01
법률
행정·자치
상훈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0-03-11
└
대통령령
상훈법 시행령
시행 2020-03-11
법률
행정·자치
새마을금고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01-07
└
대통령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5-07-08
└
부령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08
법률
행정·자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19-12-10
└
대통령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법률
행정·자치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01-13
법률
행정·자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2-12-27
└
대통령령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행정·자치
섬 발전 촉진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01-17
└
대통령령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행정·자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시행 2023-12-26
법률
행정·자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4-09-15
└
대통령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12-10
└
부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법률
행정·자치
소하천정비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08-14
└
부령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19
법률
행정·자치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법률
행정·자치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4-07-31
└
대통령령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1
법률
행정·자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7-02-28
└
대통령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12-17
└
부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06
법률
행정·자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08-28
└
대통령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17
└
부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11-27
법률
행정·자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26
└
대통령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행정·자치
연호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4-01-07
법률
행정·자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15
└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27
법률
행정·자치
온천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3-05-16
└
대통령령
온천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온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법률
행정·자치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01-17
└
대통령령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행정·자치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1997-07-15
법률
행정·자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4-02-15
└
대통령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행정·자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안전부
시행 2023-06-11
법률
행정·자치
인감증명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17-12-03
└
대통령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법률
행정·자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법률
행정·자치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8-07-01
법률
행정·자치
자연재해대책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17
법률
행정·자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4-02-17
└
대통령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행정·자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3-07-04
└
대통령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8-28
└
부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법률
행정·자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08
법률
행정·자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1-18
└
부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1-18
법률
행정·자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3-01-05
└
대통령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1-05
└
부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5
법률
행정·자치
재난안전통신망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1-12-09
└
대통령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2024-09-15
법률
행정·자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1-01-12
└
대통령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8-19
법률
행정·자치
재해구호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4-07-31
└
대통령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7
법률
행정·자치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1-12
법률
행정·자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3-04
└
부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법률
행정·자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01
└
대통령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행정·자치
전자정부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07-08
└
대통령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1
법률
행정·자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17-09-22
└
대통령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1-05
법률
행정·자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3-11
법률
행정·자치
정부조직법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01
법률
행정·자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행정·자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01
법률
행정·자치
주민등록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07-22
└
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27
법률
행정·자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2-01-13
└
대통령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30
법률
행정·자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02-17
법률
행정·자치
주민투표법
행정안전부
시행 2022-04-26
법률
행정·자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행정·자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6-27
법률
행정·자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4-07
법률
행정·자치
지방공기업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부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법률
행정·자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2-01-13
└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22-01-13
법률
행정·자치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시행 2024-12-31
법률
행정·자치
지방교부세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01-01
└
대통령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행정·자치
지방세기본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05
└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2-05
└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5
법률
행정·자치
지방세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법률
행정·자치
지방세징수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05
└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02-05
└
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법률
행정·자치
지방세특례제한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법률
행정·자치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법률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4-09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3-10-12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0-12
└
부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12-13
법률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06
법률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4-02-17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2-01-13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2-27
법률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2-10-27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0-27
법률
행정·자치
지방자치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행정·자치
지방재정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행정·자치
지방행정동우회법
행정안전부
시행 2020-03-31
법률
행정·자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05
└
대통령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5
└
부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5
법률
행정·자치
지방회계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5-12-09
법률
행정·자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7-02
법률
행정·자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08-28
└
대통령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10
법률
행정·자치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법률
행정·자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19
법률
행정·자치
청원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1-12-23
└
대통령령
청원법 시행령
시행 2021-12-23
└
부령
청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23
법률
행정·자치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01-13
법률
행정·자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부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14
법률
행정·자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7-07-26
법률
행정·자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시행 2019-04-17
법률
행정·자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법률
행정·자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7
법률
행정·자치
행정대집행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15-11-19
└
대통령령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법률
행정·자치
행정사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2-11-15
└
대통령령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부령
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법률
행정·자치
행정절차법
하위 2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2-07-12
└
대통령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3-08-01
└
부령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대통령령
행정·자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대통령령
행정·자치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9-09-13
대통령령
행정·자치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0-07-24
대통령령
행정·자치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2-04-15
대통령령
행정·자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24
대통령령
행정·자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19
대통령령
행정·자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행정·자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1-04-13
대통령령
행정·자치
공무원 제안 규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01
└
부령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행정·자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26
대통령령
행정·자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19
대통령령
행정·자치
관보규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2-11-15
└
부령
관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11-15
대통령령
행정·자치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8-06-08
대통령령
행정·자치
국가공무원총정원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1-11-23
대통령령
행정·자치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24
대통령령
행정·자치
국가안보실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4-01-11
대통령령
행정·자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03
대통령령
행정·자치
국무회의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대통령령
행정·자치
국민 제안 규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01
└
부령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대통령령
행정·자치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27
총리령
행정·자치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15-06-01
대통령령
행정·자치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대통령령
행정·자치
국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행정·자치
국새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4-10-29
대통령령
행정·자치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5-06-10
대통령령
행정·자치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27
대통령령
행정·자치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24
대통령령
행정·자치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
총리령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대통령령
행정·자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24
대통령령
행정·자치
나라문장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1-12-28
부령
행정·자치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1-09-07
대통령령
행정·자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19
대통령령
행정·자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5-02-25
대통령령
행정·자치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19
대통령령
행정·자치
대통령비서실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4-09-10
대통령령
행정·자치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대통령령
행정·자치
모범공무원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03
대통령령
행정·자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19
대통령령
행정·자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행정·자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19
대통령령
행정·자치
법제처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24
대통령령
행정·자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24
부령
행정·자치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4-10-01
부령
행정·자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4-08-13
대통령령
행정·자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5-12-07
대통령령
행정·자치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9-09-13
대통령령
행정·자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0-06-12
대통령령
행정·자치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17
대통령령
행정·자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5-11-28
대통령령
행정·자치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19
대통령령
행정·자치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24
대통령령
행정·자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5-12-07
대통령령
행정·자치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2-01-13
대통령령
행정·자치
성평등가족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24
대통령령
행정·자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부령
행정·자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2-12-01
대통령령
행정·자치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24
대통령령
행정·자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3-02-16
대통령령
행정·자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24
대통령령
행정·자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19
대통령령
행정·자치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4-06-08
대통령령
행정·자치
이북5도위원회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행정·자치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7-03-31
대통령령
행정·자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5-06-07
대통령령
행정·자치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3-03-24
대통령령
행정·자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5-11-28
부령
행정·자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4-04-11
부령
행정·자치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17-02-16
대통령령
행정·자치
재외동포청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24
대통령령
행정·자치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3-12-08
대통령령
행정·자치
정부 표창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4-04-30
대통령령
행정·자치
정부청사관리규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
부령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대통령령
행정·자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행정·자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3-11-17
대통령령
행정·자치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24
부령
행정·자치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2-01-13
부령
행정·자치
주소정보시설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5-01-01
대통령령
행정·자치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24
대통령령
행정·자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17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4-01-02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5-07-22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부령
행정·자치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2-01-13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04-07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1-12-07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5-12-30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5-07-01
부령
행정·자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5-12-30
부령
행정·자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6-04-07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5-06-02
부령
행정·자치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4-04-08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8-07-10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5-12-30
부령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3-03-03
부령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17-07-26
부령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2-01-13
부령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1-09-07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2-01-13
부령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03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5-12-30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03
└
부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부령
행정·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2-01-21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5-08-28
부령
행정·자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3-01-01
부령
행정·자치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3-01-26
부령
행정·자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4-03-11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4-09-10
대통령령
행정·자치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19
부령
행정·자치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1-09-07
대통령령
행정·자치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24
대통령령
행정·자치
차관회의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대통령령
행정·자치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5-06-07
대통령령
행정·자치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4-08-17
대통령령
행정·자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6
대통령령
행정·자치
특별감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14-06-19
대통령령
행정·자치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1
대통령령
행정·자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19
부령
행정·자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16
대통령령
행정·자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6-03-01
대통령령
행정·자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2-08-10
대통령령
행정·자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부령
행정·자치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17-07-26
부령
행정·자치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3-03-30
대통령령
행정·자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19
└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2-19
부령
행정·자치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부령
행정·자치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1-09-07
대통령령
행정·자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하위 1건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
부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부령
행정·자치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