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기획소통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부지선정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부지선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반조성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