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부칙

부칙

이 영은 200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중 "도시계획ㆍ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제11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5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로, "동법 제55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및 보호수생육지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다음의 것

별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며,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의 것

6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별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⑪ 및 ⑫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 생육지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⑫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