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부칙

제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1조의4제3호, 제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4호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 제5조 전단ㆍ후단,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조의2제2호, 제4조제8호, 제4조의2제1항, 제5조 및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전단 중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의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항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홈페이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제4호, 제11조의2제3호,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6호,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별표 3 제1호ㆍ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6조 전단,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제2조의2제1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본문,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다목3)나) 및 같은 표 비고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2호나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2,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2조의2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3조,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2조의2제7항, 제25조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의2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7조제3호, 제29조의2제2항ㆍ제4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15조제4항 및 제20조제7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0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 후단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24조제6항, 제2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제4조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4항ㆍ제5항, 제17조의6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11제2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항 중 "여성가족부 소속"을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⑮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라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 및"을 "성평등가족부 및"으로 하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와"를 "성평등가족부와"로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전단 및 제9조제2항 본문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및 경찰청

제6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0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제2호,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호나목6),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을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 서식 뒤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 중 "처리기관: 여성가족부"를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의3제1항, 제33조의4제1항 전단, 제33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제34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 제1호ㆍ제3호, 별표 2 비고, 별표 3 비고 제1호 및 별표 4 비고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별표 3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1호ㆍ제4호, 같은 표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및 같은 표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6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2 비고 제1호ㆍ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6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4제2항, 제31조의5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40조,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의5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32조제4호,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7 제2호라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제4호, 제6조제4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0조의3 후단, 제11조제2항제5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 별표 1 제3호나목2), 별표 2 제1호나목6) 및 같은 호 다목8)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및 별표 1 제7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 소속"을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 또는"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또는"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4, 제17조의5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3제2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