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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개 부처 펼치기

해양수산부

264건
법률
국토·교통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시행 2025-12-04
법률
국토·교통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06-30
└
대통령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6-30
법률
국토·교통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0-02-21
└
대통령령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부령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법률
국토·교통
선박등기법
해양수산부시행 2025-01-31
법률
국토·교통
선박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3-06-11
└
대통령령
선박법 시행령
시행 2019-10-08
└
부령
선박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법률
국토·교통
선박안전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3-06-28
└
대통령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11-12
└
부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국토·교통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10-22
└
대통령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12
└
부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1-13
법률
국토·교통
선박직원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2-17
└
대통령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9
법률
국토·교통
선박투자회사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10
법률
국토·교통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04-25
└
대통령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부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27
법률
국토·교통
선원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선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17
└
부령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법률
국토·교통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3-05-16
└
부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31
법률
국토·교통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17-03-21
└
대통령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법률
국토·교통
소금산업 진흥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05-01
└
대통령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5-01
└
부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법률
국토·교통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6
└
부령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03-24
법률
국토·교통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05-01
└
대통령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01
└
부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9
법률
국토·교통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8-07
└
부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7-02
법률
국토·교통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8-07
└
대통령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6-21
└
부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4
법률
국토·교통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5-01
└
대통령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11
법률
국토·교통
수산업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법률
국토·교통
수산업협동조합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법률
국토·교통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9-01
└
부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8-19
법률
국토·교통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7-08
└
부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법률
국토·교통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7
법률
국토·교통
수산자원관리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8-07
└
대통령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법률
국토·교통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01-23
└
대통령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부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1
법률
국토·교통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4-23
└
대통령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1-12
└
부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9-25
법률
국토·교통
신항만건설 촉진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법률
국토·교통
양식산업발전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1-24
└
대통령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07-29
└
부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26
법률
국토·교통
어선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2-17
└
대통령령
어선법 시행령
시행 2025-12-21
└
부령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국토·교통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1-03
└
대통령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03
법률
국토·교통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07-24
└
대통령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부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법률
국토·교통
어업자원보호법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17-09-22
└
대통령령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시행 2023-01-12
법률
국토·교통
어장관리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어장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부령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24
법률
국토·교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3-06-28
└
대통령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23
법률
국토·교통
어촌ㆍ어항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2-01-13
└
대통령령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시행 2024-06-08
└
부령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11
법률
국토·교통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23-05-16
└
대통령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05-16
법률
국토·교통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07-24
└
대통령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법률
국토·교통
연안관리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연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2-19
법률
국토·교통
염업조합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2-12-27
└
대통령령
염업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0-03-03
└
부령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5
법률
국토·교통
원양산업발전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8-07
└
대통령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25
법률
국토·교통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부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법률
국토·교통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3-01-12
└
대통령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8-12
└
부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9-12
법률
국토·교통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2-01
└
부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18
법률
국토·교통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3-06-11
└
대통령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법률
국토·교통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20-02-28
└
대통령령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6-03
법률
국토·교통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부령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3-03-24
법률
국토·교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19-07-01
└
대통령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시행 2020-08-19
법률
국토·교통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15-03-27
└
대통령령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시행 2009-06-25
법률
국토·교통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국해운조합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
부령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법률
국토·교통
항로표지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4-22
└
대통령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부령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8
법률
국토·교통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5-01
└
대통령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5-01
법률
국토·교통
항만공사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1-24
└
대통령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24
└
부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04
법률
국토·교통
항만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1
법률
국토·교통
항만안전특별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2-08-04
└
대통령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2-09
└
부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8-04
법률
국토·교통
항만운송사업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12-21
└
부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28
법률
국토·교통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16-05-29
└
대통령령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국토·교통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법률
국토·교통
해사안전기본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01-26
└
대통령령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01-26
└
부령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법률
국토·교통
해상교통안전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01-26
└
대통령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05-20
└
부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26
법률
국토·교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05-01
└
대통령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법률
국토·교통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1-07-06
└
대통령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5-01
└
부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법률
국토·교통
해양과학조사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1-06-23
└
대통령령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법률
국토·교통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1-24
└
대통령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법률
국토·교통
해양레저관광진흥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부령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법률
국토·교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4-01-26
└
대통령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2-27
└
부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법률
국토·교통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3-06-28
└
대통령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부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법률
국토·교통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8-07
└
대통령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국토·교통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09-15
└
부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15
법률
국토·교통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24
└
부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4-09
법률
국토·교통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27
└
부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법률
국토·교통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1-03
└
대통령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01-03
└
부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14
법률
국토·교통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2-19
법률
국토·교통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3-21
└
대통령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23
└
부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8-05
법률
국토·교통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6-21
└
대통령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14
법률
국토·교통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01-03
└
대통령령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03
법률
국토·교통
해양환경관리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국토·교통
해운법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해운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법률
국토·교통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해양수산부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1-01
부령
국토·교통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5-01-03
부령
국토·교통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5-10-31
부령
국토·교통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1-06-30
부령
국토·교통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1-06-30
대통령령
국토·교통
선원근로감독관규정
해양수산부시행 2013-03-23
부령
국토·교통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15-12-10
대통령령
국토·교통
선원노동위원회규정
해양수산부시행 2024-12-27
부령
국토·교통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1-06-30
부령
국토·교통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5-01-03
부령
국토·교통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3-02-03
부령
국토·교통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4-05-22
대통령령
국토·교통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시행 2017-07-26
대통령령
국토·교통
어업ㆍ양식업등록령
해양수산부시행 2023-01-12
부령
국토·교통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3-02-03
부령
국토·교통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2-05-18
부령
국토·교통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6-01-09
대통령령
국토·교통
정치어업권보상규정
해양수산부시행 2021-01-05
부령
국토·교통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3-12-11
대통령령
국토·교통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하위 1건
해양수산부시행 2022-12-06
└
부령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3-01-12
부령
국토·교통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1-06-30
부령
국토·교통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3-03-10
부령
국토·교통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5-07-18
부령
국토·교통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5-04-28
부령
국토·교통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1-06-30
부령
국토·교통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6-02-19
부령
국토·교통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18-11-05
부령
국토·교통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6-01-02
부령
국토·교통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0-02-21
부령
국토·교통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시행 2025-10-31
대통령령
국토·교통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시행 2021-05-20

국토교통부

219건
법률
국토·교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3-30
법률
국토·교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10
법률
국토·교통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1-28
└
부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법률
국토·교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12
└
부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법률
국토·교통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18-06-20
└
대통령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12
법률
국토·교통
부동산투자회사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법률
국토·교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27
법률
국토·교통
사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19-01-19
└
대통령령
사도법 시행령
시행 2017-01-01
└
부령
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5-19
법률
국토·교통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4-07-30
법률
국토·교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국토·교통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법률
국토·교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01-17
└
부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법률
국토·교통
수도권정비계획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3-07-10
└
대통령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국토·교통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19
└
대통령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0-06
법률
국토·교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2-04
└
대통령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5-11
└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4-07
└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7
법률
국토·교통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2-02
└
대통령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8-01
법률
국토·교통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11-11
법률
국토·교통
유료도로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2-17
└
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01-01
└
부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법률
국토·교통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8-14
└
대통령령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시행 2025-01-31
법률
국토·교통
자동차관리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2-04
└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법률
국토·교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17
법률
국토·교통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6-18
└
대통령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법률
국토·교통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12
법률
국토·교통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법률
국토·교통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3-27
법률
국토·교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11-11
└
부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법률
국토·교통
조경진흥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조경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09-28
└
부령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01-07
법률
국토·교통
주거급여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주거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08-05
└
부령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29
법률
국토·교통
주거기본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6-04
└
대통령령
주거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02-09
법률
국토·교통
주차장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2-02
└
대통령령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5-08-17
└
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법률
국토·교통
주택도시기금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28
법률
국토·교통
주택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8-04
└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법률
국토·교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1-12-07
└
대통령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11
법률
국토·교통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2-12-08
└
대통령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9-20
└
대통령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01-01
법률
국토·교통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2-21
└
부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31
법률
국토·교통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5-27
└
대통령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법률
국토·교통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1-21
└
부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09-23
법률
국토·교통
철도사업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철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10-19
└
부령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10-19
법률
국토·교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20-09-10
법률
국토·교통
철도안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법률
국토·교통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17
└
부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법률
국토·교통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부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법률
국토·교통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9-10
└
대통령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31
└
부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6-15
법률
국토·교통
택지개발촉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법률
국토·교통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01-21
법률
국토·교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30
법률
국토·교통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국공항공사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8-26
└
대통령령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법률
국토·교통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18-01-01
└
대통령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국국토정보공사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2-21
법률
국토·교통
한국도로공사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부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법률
국토·교통
한국부동산원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국철도공사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9-15
└
대통령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법률
국토·교통
항공보안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 2025-12-16
└
부령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23
법률
국토·교통
항공사업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8-01
└
대통령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법률
국토·교통
항공안전기술원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1-01-01
└
대통령령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법률
국토·교통
항공안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9
법률
국토·교통
해외건설 촉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법률
국토·교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21
법률
국토·교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대통령령
국토·교통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시행 2016-08-12
부령
국토·교통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15-06-04
부령
국토·교통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6-03-12
부령
국토·교통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4-12-17
부령
국토·교통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15-12-31
부령
국토·교통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9-29
부령
국토·교통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4-04-19
대통령령
국토·교통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1-01-05
└
부령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부령
국토·교통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4-28
부령
국토·교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3-15
부령
국토·교통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8-14
부령
국토·교통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2-21
부령
국토·교통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8-14
대통령령
국토·교통
자동차등록령
국토교통부시행 2026-03-24
부령
국토·교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1
부령
국토·교통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대통령령
국토·교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국토·교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시행 2026-03-24
부령
국토·교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6-01-30
부령
국토·교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10-31
부령
국토·교통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17-03-31
부령
국토·교통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1-08-27
부령
국토·교통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3-27
부령
국토·교통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3-01-06
부령
국토·교통
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4-11
부령
국토·교통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14-10-13
부령
국토·교통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17-05-02
대통령령
국토·교통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시행 2021-01-05
부령
국토·교통
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1-10-26
부령
국토·교통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4-07-12
부령
국토·교통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11-19
대통령령
국토·교통
항공기등록령
국토교통부시행 2020-12-10
부령
국토·교통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국토교통부시행 2019-01-02

우주항공청

15건
법률
국토·교통
우주개발 진흥법
하위 2건
우주항공청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부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23
법률
국토·교통
우주손해배상법
우주항공청시행 2024-05-27
법률
국토·교통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우주항공청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5-27
법률
국토·교통
천문법
하위 1건
우주항공청시행 2024-05-27
└
대통령령
천문법 시행령
시행 2024-05-27
법률
국토·교통
표준시에 관한 법률
우주항공청시행 2011-05-19
법률
국토·교통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우주항공청시행 2024-05-27
법률
국토·교통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하위 2건
우주항공청시행 2024-07-31
└
대통령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27
대통령령
국토·교통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하위 1건
우주항공청시행 2026-03-24
└
부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새만금개발청

2건
대통령령
국토·교통
새만금개발청 직제
하위 1건
새만금개발청시행 2026-01-06
└
부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