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 조업규칙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의2(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마목의 제11호 및 제12호의 위반행위란 중 "어업무선국"을 각각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관련조항란 중 "제13조"를 "제15조"로, "제14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각각 "제17조"로, "제16조"를 "제18조"로,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각각 "제20조"로, "제19조"를 각각 "제21조"로, "제21조"를 각각 "제23조"로, "제22조"를 "제24조"로, "제24조"를 "제26조"로, "제25조"를 "제27조"로, "제27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선단을 편성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각각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1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선박안전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제2호,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안전조업상황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및 국방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⑮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속초해양경찰서"를 "속초해양경비안전서"로, "인천해양경찰서"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제15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9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경찰기관"을 "경찰기관(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9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산업법」 제34조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을 "「선박안전 조업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록 1 및 부록 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