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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해양수산부시행일: 2026-02-05최종 개정: 2026-02-05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염업조합법
법률
├─염업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업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염업조합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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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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