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10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1.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를 해당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공사에 따라 조성된 토지인 경우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일

1.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수요

2. 평화경제특구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 가능성

3.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1. 사업비

2. 개발사업과 남북한 간 경제교류의 연계 계획

3.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

4.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

5. 그 밖에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사항

1. 평화경제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1. 평화경제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구수용계획상의 인구수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 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로 조성된 대지에 한정한다)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및 그 효력 발생일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1. 평화경제특구 및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 및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는 사유 및 그 효력 발생일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8.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1. 개발사업구역과 개발사업시행자

2. 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행명령의 이행기한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그 주소)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추가하도록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관한 실시계획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그 주소)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 준공검사 전 사용이 필요한 이유나 시급성을 증명하는 자료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 상ㆍ하수도시설: 평화경제특구 안의 상ㆍ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상ㆍ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평화경제특구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 비율로 평화경제특구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지역난방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역을 수행하는 기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 중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기업

1.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이하 "입주ㆍ투자기업"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2.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ㆍ투자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3.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ㆍ투자기업이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4. 다른 법령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1. 북한이 지정한 경제 관련 특별구역과의 연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에는 남북한 간 관광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 내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4. 평화경제특구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효과적인 기능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관련 법ㆍ제도 개선

2.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운영성과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4. 내ㆍ외국인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의 제한에 관한 허가, 신고의 처리,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2.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