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제4조(사무소)

제5조(정관 등)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7조(임원)

제8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제9조(자금의 조달 등)

제10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출자 등)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4조(채권의 발행)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7조(공사에 대한 감독)

제1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본다.

제3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3조제1항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