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KF

법령 검색

현행 법령을 검색하고 개정안을 제안하세요

분야별
소관부처별
전체 73개 부처 펼치기

보건복지부

320건
법률
보건·복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법률
보건·복지
간호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6-21
└
대통령령
간호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부령
간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법률
보건·복지
건강검진기본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2-12
└
대통령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부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법률
보건·복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03-15
└
대통령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30
└
부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3-25
법률
보건·복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법률
보건·복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3-06-11
└
대통령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2-18
법률
보건·복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8-07
└
대통령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
부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4
법률
보건·복지
공중위생관리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7-31
└
대통령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부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법률
보건·복지
구강보건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6-14
└
대통령령
구강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09-12
└
부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26
법률
보건·복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7-19
└
대통령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7-19
└
부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법률
보건·복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18-03-13
└
대통령령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02
└
부령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01-05
법률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2-19
└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5
법률
보건·복지
국민건강증진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3-19
└
대통령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19
└
부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2
법률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1
법률
보건·복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2-02-18
└
대통령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2-18
법률
보건·복지
국민연금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5-07-01
└
부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3
법률
보건·복지
국민영양관리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07-03
└
부령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30
법률
보건·복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7-19
└
대통령령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7-19
└
부령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법률
보건·복지
기초연금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법률
보건·복지
긴급복지지원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05-03
└
부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06
법률
보건·복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12-15
└
부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법률
보건·복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1-01
└
부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1-01
법률
보건·복지
노인복지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1-24
└
대통령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24
└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법률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부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12
법률
보건·복지
노후준비 지원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12-20
└
대통령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부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06-22
법률
보건·복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09-20
└
대통령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부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1
법률
보건·복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2
└
대통령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부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법률
보건·복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1-01
└
총리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1-01
법률
보건·복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16-08-04
└
대통령령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13
└
부령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08-04
법률
보건·복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시행 2021-06-30
법률
보건·복지
모자보건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7-01-01
└
대통령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부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법률
보건·복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4-02
└
대통령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2
└
부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2
법률
보건·복지
보건의료기본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법률
보건·복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2-12
└
대통령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7
법률
보건·복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3-19
└
대통령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12-14
└
부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9-10-24
법률
보건·복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3-10-12
└
대통령령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5-24
법률
보건·복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16
└
부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법률
보건·복지
사회보장기본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09
법률
보건·복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3-31
└
부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04
법률
보건·복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7-02
└
대통령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03
법률
보건·복지
사회복지사업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4-01
└
대통령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2-03
└
부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법률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1-03
└
대통령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03
└
부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11
법률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2
└
대통령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2
└
부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3-25
법률
보건·복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03
법률
보건·복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1-04-08
└
부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4-09
법률
보건·복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19-04-23
└
대통령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09
└
부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09-27
법률
보건·복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8-28
└
대통령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8-28
└
부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09-22
법률
보건·복지
아동복지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2
└
대통령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2
법률
보건·복지
아동수당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3-20
└
대통령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6-03-27
└
부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법률
보건·복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2
└
대통령령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6
└
부령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07-15
법률
보건·복지
암관리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4-08
법률
보건·복지
약사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11-12
└
대통령령
약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법률
보건·복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07-19
└
대통령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7-19
└
부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법률
보건·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4-07
└
대통령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31
└
부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법률
보건·복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10
└
부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2-31
법률
보건·복지
의료급여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7-19
└
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부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법률
보건·복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0-05-04
법률
보건·복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11-01
└
대통령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20
└
부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1-28
법률
보건·복지
의료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4-07
└
대통령령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6-02-10
└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법률
보건·복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6-21
└
대통령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21
법률
보건·복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3-27
└
대통령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7
└
부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법률
보건·복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법률
보건·복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16
법률
보건·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8-21
└
대통령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6-14
└
부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법률
보건·복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1-24
└
대통령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03
법률
보건·복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11-26
└
부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1
법률
보건·복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2
└
대통령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2
└
부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2
법률
보건·복지
장애인복지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법률
보건·복지
장애인연금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01-18
└
부령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법률
보건·복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1-11
└
대통령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22
법률
보건·복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12-20
└
대통령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6-21
└
부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법률
보건·복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10-22
└
대통령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2-30
└
부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5-31
법률
보건·복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1
법률
보건·복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3-03-28
└
대통령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7-19
└
부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법률
보건·복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04-24
└
대통령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보건·복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12-31
└
대통령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30
└
부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21
법률
보건·복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2-12
└
대통령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법률
보건·복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07-10
└
대통령령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8-19
└
부령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보건·복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06-12
법률
보건·복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1-11
└
대통령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05-27
법률
보건·복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2-01-13
└
대통령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31
└
부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07-29
법률
보건·복지
지역보건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6-21
└
대통령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부령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법률
보건·복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2-24
└
대통령령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10
└
부령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10
법률
보건·복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19-01-15
└
대통령령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4-01-31
법률
보건·복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7
법률
보건·복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2-21
└
대통령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보건·복지
치매관리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07-03
└
대통령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09-29
└
부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법률
보건·복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3-09-14
└
대통령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시행 2018-09-21
법률
보건·복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2-01-28
└
대통령령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시행 2022-01-28
법률
보건·복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보건·복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18-11-01
└
대통령령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시행 2018-11-01
법률
보건·복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07-10
└
대통령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보건·복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19-07-16
└
대통령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보건·복지
한의약 육성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08-07
└
대통령령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보건·복지
혈액관리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3-06-22
└
대통령령
혈액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14
법률
보건·복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02
└
대통령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2
└
부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13
법률
보건·복지
환자안전법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6-21
└
대통령령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부령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07
법률
보건·복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보건복지부시행 2017-12-12
└
대통령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04-24
└
부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04-24
법률
보건·복지
희귀질환관리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06-04
└
대통령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부령
보건·복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4-11-07
부령
보건·복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5-03-11
부령
보건·복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17-05-30
부령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6-01-26
부령
보건·복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4-09-04
대통령령
보건·복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보건복지부시행 2025-02-07
부령
보건·복지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10-03-19
대통령령
보건·복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10-03-19
└
부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 2021-07-07
부령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0-12-28
부령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2-12-15
부령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19-09-27
부령
보건·복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6-03-24
부령
보건·복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6-01-02
대통령령
보건·복지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보건복지부시행 2010-03-19
부령
보건·복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5-07-31
부령
보건·복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3-01-01
부령
보건·복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4-11-07
부령
보건·복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6-01-26
부령
보건·복지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4-11-07
부령
보건·복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6-04-01
부령
보건·복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1-03-05
부령
보건·복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6-03-04
부령
보건·복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5-02-09
부령
보건·복지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5-06-21
부령
보건·복지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3-11-17
부령
보건·복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19-07-16
부령
보건·복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1-09-30
부령
보건·복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1-12-04
부령
보건·복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2-04-01
부령
보건·복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5-06-21
부령
보건·복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4-11-07
대통령령
보건·복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시행 2023-04-08
부령
보건·복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3-07-17
대통령령
보건·복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08-30
└
부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08-30
부령
보건·복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5-02-21
대통령령
보건·복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5-10-10
└
부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부령
보건·복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시행 2024-12-27
대통령령
보건·복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하위 1건
보건복지부시행 2024-01-16
└
부령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03-11

식품의약품안전처

75건
법률
보건·복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4-07-24
└
대통령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03
└
총리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19
법률
보건·복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총리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11-23
법률
보건·복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4-02-09
└
대통령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27
└
총리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7-28
법률
보건·복지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5-01-24
└
대통령령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시행 2025-01-24
└
총리령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4
법률
보건·복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총리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07
법률
보건·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총리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3
법률
보건·복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5-09-19
└
대통령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9-19
└
총리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2-30
법률
보건·복지
식품안전기본법
하위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3-19
└
대통령령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19
법률
보건·복지
식품위생법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법률
보건·복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4-02-17
└
대통령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총리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23
법률
보건·복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총리령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19
법률
보건·복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4-07-03
└
대통령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24
└
총리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법률
보건·복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3-08-08
└
대통령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총리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26
법률
보건·복지
위생용품 관리법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06-14
└
총리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법률
보건·복지
의료기기법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5-08-01
└
대통령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 2025-07-22
└
총리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법률
보건·복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3-19
└
대통령령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19
└
총리령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1-28
법률
보건·복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4-03-19
└
대통령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8-16
법률
보건·복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1-03
└
대통령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총리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3
법률
보건·복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12-31
└
대통령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08-26
└
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12
법률
보건·복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1-07-01
└
대통령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2-04
법률
보건·복지
화장품법
하위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4-02
└
대통령령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총리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2
총리령
보건·복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3-02-20
총리령
보건·복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4-11-23
총리령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0-09-07
총리령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3-02-24
총리령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15-08-05
총리령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3-24
총리령
보건·복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3-06-22
총리령
보건·복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3-05
대통령령
보건·복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하위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1-10-19
└
총리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대통령령
보건·복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하위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5-12-30
└
총리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12-31
총리령
보건·복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5-12-30
총리령
보건·복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5-06-10
총리령
보건·복지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3-01-31

질병관리청

34건
법률
보건·복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질병관리청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31
법률
보건·복지
검역법
하위 2건
질병관리청시행 2024-05-21
└
대통령령
검역법 시행령
시행 2024-05-21
└
부령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법률
보건·복지
결핵예방법
하위 2건
질병관리청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결핵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3-12-14
└
부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법률
보건·복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질병관리청시행 2022-03-22
└
대통령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3-08
└
부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6-09
법률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법
하위 1건
질병관리청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보건·복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질병관리청시행 2025-01-24
└
대통령령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24
└
부령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1-24
법률
보건·복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질병관리청시행 2025-07-31
└
대통령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7-31
└
부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6-22
법률
보건·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질병관리청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부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법률
보건·복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하위 2건
질병관리청시행 2020-09-12
└
대통령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0-09-12
└
부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1
부령
보건·복지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질병관리청시행 2024-07-19
대통령령
보건·복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질병관리청시행 2023-09-29
부령
보건·복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질병관리청시행 2024-07-19
대통령령
보건·복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청시행 2022-03-08
부령
보건·복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질병관리청시행 2025-07-18
부령
보건·복지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질병관리청시행 2020-09-12
부령
보건·복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질병관리청시행 2026-06-24
부령
보건·복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질병관리청시행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