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1. 법 제5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6.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1. 노쇠등으로 인한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2. 질병 여부 등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3. 영양 상태

4. 주거환경

5. 그 밖에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중 재가(在家)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건강 등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현황 및 수급이력 등에 관한 자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정보 관련 시스템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 포함된 정보

2.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그 내용

3.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조사 업무의 내용

4. 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이 소관하는 급여 신청 현황, 수급 현황 및 이력(등급이 있는 경우는 등급 수준을 포함한다), 급여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각하되거나 기각된 사유

1. 전문기관

2. 통합지원 관련기관

3. 그 밖에 통합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ㆍ의뢰,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1.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무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