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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개 부처 펼치기
법률
국토·교통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6-30
└
대통령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부령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17
법률
국토·교통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4-25
└
대통령령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4-04-25
└
부령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5
법률
국토·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국토·교통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3-08-10
└
대통령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9-26
└
부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법률
국토·교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3-07-10
└
대통령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2-14
└
부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4-24
법률
국토·교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9-15
└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14
법률
국토·교통
건널목 개량촉진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03-03
법률
국토·교통
건설기계관리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7-02-28
└
대통령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법률
국토·교통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법률
국토·교통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1-27
└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건축기본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건축물관리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6-04
└
대통령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법률
국토·교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4-03
└
대통령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4-03
└
부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1-02
법률
국토·교통
건축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08-26
└
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27
법률
국토·교통
건축사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2-08-04
└
부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26
법률
국토·교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06-05
법률
국토·교통
경관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국토·교통
골재채취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법률
국토·교통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7-10
└
대통령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02-21
└
부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05-14
법률
국토·교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법률
국토·교통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08-07
법률
국토·교통
공동주택관리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6-03
└
부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법률
국토·교통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2-03-17
└
대통령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17
법률
국토·교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4-09
법률
국토·교통
공인중개사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15
└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법률
국토·교통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9-20
└
대통령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국토·교통
공항시설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27
법률
국토·교통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부령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 2010-07-22
법률
국토·교통
교통안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2-17
└
대통령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29
법률
국토·교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법률
국토·교통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법률
국토·교통
국가철도공단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1-23
└
대통령령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법률
국토·교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법률
국토·교통
국립항공박물관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19-11-21
└
대통령령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시행 2019-11-21
법률
국토·교통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8-21
법률
국토·교통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08-07
└
부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8-06-08
법률
국토·교통
국토기본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국토안전관리원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시행 2020-12-10
법률
국토·교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법률
국토·교통
궤도운송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8-28
└
대통령령
궤도운송법 시행령
시행 2024-11-12
└
부령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법률
국토·교통
기계설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0-06-09
└
대통령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부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2-25
법률
국토·교통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법률
국토·교통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8-04
└
대통령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7
법률
국토·교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부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법률
국토·교통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14
법률
국토·교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부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26
법률
국토·교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2-02
└
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8-01
└
대통령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01
└
부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법률
국토·교통
도로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법률
국토·교통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6-04
└
대통령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법률
국토·교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1
법률
국토·교통
도시개발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부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법률
국토·교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2-16
법률
국토·교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1-10
└
대통령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25
법률
국토·교통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4-07
법률
국토·교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4-27
└
대통령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17
법률
국토·교통
도시철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1-09
└
대통령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20
법률
국토·교통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2-07
└
부령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07
법률
국토·교통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5
법률
국토·교통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2-21
└
부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4-25
법률
국토·교통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3-07-10
└
대통령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05-09
법률
국토·교통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07-31
법률
국토·교통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27
법률
국토·교통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0-19
법률
국토·교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4-07
└
부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07
법률
국토·교통
물류정책기본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2
법률
국토·교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2-26
└
부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19
법률
국토·교통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15-12-29
└
대통령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08-12
법률
국토·교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3-30
법률
국토·교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10
법률
국토·교통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1-28
└
부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법률
국토·교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12
└
부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법률
국토·교통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18-06-20
└
대통령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12
법률
국토·교통
부동산투자회사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법률
국토·교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27
법률
국토·교통
사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19-01-19
└
대통령령
사도법 시행령
시행 2017-01-01
└
부령
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5-19
법률
국토·교통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4-07-30
법률
국토·교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법률
국토·교통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법률
국토·교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01-17
└
부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법률
국토·교통
수도권정비계획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3-07-10
└
대통령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국토·교통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19
└
대통령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0-06
법률
국토·교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2-04
└
대통령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5-11
└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4-07
└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7
법률
국토·교통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2-02
└
대통령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8-01
법률
국토·교통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11-11
법률
국토·교통
유료도로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2-17
└
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01-01
└
부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법률
국토·교통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8-14
└
대통령령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시행 2025-01-31
법률
국토·교통
자동차관리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2-04
└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법률
국토·교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17
법률
국토·교통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6-18
└
대통령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법률
국토·교통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부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12
법률
국토·교통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법률
국토·교통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3-27
법률
국토·교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11-11
└
부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법률
국토·교통
조경진흥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조경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09-28
└
부령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01-07
법률
국토·교통
주거급여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주거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08-05
└
부령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29
법률
국토·교통
주거기본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6-04
└
대통령령
주거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02-09
법률
국토·교통
주차장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2-02
└
대통령령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5-08-17
└
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법률
국토·교통
주택도시기금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28
법률
국토·교통
주택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8-04
└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법률
국토·교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1-12-07
└
대통령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11
법률
국토·교통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2-12-08
└
대통령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9-20
└
대통령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01-01
법률
국토·교통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2-21
└
부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31
법률
국토·교통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5-27
└
대통령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부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법률
국토·교통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1-21
└
부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09-23
법률
국토·교통
철도사업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철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10-19
└
부령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10-19
법률
국토·교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20-09-10
법률
국토·교통
철도안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법률
국토·교통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17
└
부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법률
국토·교통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부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법률
국토·교통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9-10
└
대통령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31
└
부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6-15
법률
국토·교통
택지개발촉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법률
국토·교통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부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01-21
법률
국토·교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30
법률
국토·교통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국공항공사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8-26
└
대통령령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법률
국토·교통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18-01-01
└
대통령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국국토정보공사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2-21
법률
국토·교통
한국도로공사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부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법률
국토·교통
한국부동산원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국철도공사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국토·교통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4-09-15
└
대통령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부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법률
국토·교통
항공보안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 2025-12-16
└
부령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23
법률
국토·교통
항공사업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08-01
└
대통령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부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법률
국토·교통
항공안전기술원법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1-01-01
└
대통령령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법률
국토·교통
항공안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9
법률
국토·교통
해외건설 촉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법률
국토·교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부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21
법률
국토·교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2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부령
국토·교통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3-09-14
부령
국토·교통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06-08-03
부령
국토·교통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6-03-12
부령
국토·교통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1-08-27
부령
국토·교통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7-31
부령
국토·교통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4-12-17
부령
국토·교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10-31
부령
국토·교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10-31
부령
국토·교통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1-08-27
부령
국토·교통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13-03-23
부령
국토·교통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6-02-11
부령
국토·교통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3-01-02
부령
국토·교통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13-03-23
대통령령
국토·교통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시행 2021-01-05
부령
국토·교통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17-03-30
대통령령
국토·교통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부령
국토·교통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12-30
부령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13-03-23
부령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2-12-30
대통령령
국토·교통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6-02-28
└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부령
국토·교통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4-11
부령
국토·교통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부령
국토·교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2-25
부령
국토·교통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1-08-27
부령
국토·교통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4-07-10
부령
국토·교통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18-01-18
부령
국토·교통
도로표지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6-02-13
부령
국토·교통
도시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8-08
부령
국토·교통
도시철도운전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4-11
부령
국토·교통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부령
국토·교통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10-31
부령
국토·교통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4-02-17
대통령령
국토·교통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시행 2024-08-20
대통령령
국토·교통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시행 2023-01-01
부령
국토·교통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15-06-04
부령
국토·교통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6-03-12
부령
국토·교통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4-12-17
부령
국토·교통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15-12-31
부령
국토·교통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9-29
부령
국토·교통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4-04-19
대통령령
국토·교통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하위 1건
국토교통부시행 2021-01-05
└
부령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부령
국토·교통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4-28
부령
국토·교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3-15
부령
국토·교통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8-14
부령
국토·교통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2-21
부령
국토·교통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8-14
대통령령
국토·교통
자동차등록령
국토교통부시행 2026-03-24
부령
국토·교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1
부령
국토·교통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10-01
대통령령
국토·교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국토·교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시행 2026-03-24
부령
국토·교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6-01-30
부령
국토·교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10-31
부령
국토·교통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17-03-31
부령
국토·교통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1-08-27
부령
국토·교통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3-27
부령
국토·교통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3-01-06
부령
국토·교통
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04-11
부령
국토·교통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14-10-13
부령
국토·교통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17-05-02
대통령령
국토·교통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시행 2021-01-05
부령
국토·교통
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1-10-26
부령
국토·교통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4-07-12
부령
국토·교통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시행 2025-11-19
대통령령
국토·교통
항공기등록령
국토교통부시행 2020-12-10
부령
국토·교통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국토교통부시행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