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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체
기타
988
국토·교통
791
행정·자치
547
보건·복지
429
환경
398
법무·사법
396
국방·외교
371
교육
267
농림·식품
266
문화·체육
217
과학·기술
209
안전·소방
186
경제
152
노동
127
산업·통상
78
헌법
55
입법
51
통일
30
안보
13
소관부처별
전체
국토교통부
447
행정안전부
411
법무부
346
해양수산부
327
보건복지부
320
기후에너지환경부
307
국방부
299
교육부
267
농림축산식품부
250
재정경제부
229
문화체육관광부
217
산업통상부
208
전체 73개 부처 펼치기
법원행정처
2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8
고용노동부
127
금융위원회
116
경찰청
82
중소벤처기업부
78
식품의약품안전처
75
산림청
75
성평등가족부
74
소방청
67
외교부
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9
국가보훈부
56
헌법재판소
54
인사혁신처
54
국가유산청
45
국회사무처
42
지식재산처
37
해양경찰청
37
질병관리청
34
공정거래위원회
32
감사원
32
통일부
30
국무조정실
25
기획예산처
21
원자력안전위원회
2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
재외동포청
17
국민권익위원회
17
농촌진흥청
16
기상청
16
우주항공청
15
국가정보원
13
국가데이터처
12
법제처
8
대법원
8
병무청
7
조달청
5
국회도서관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국가교육위원회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
국가인권위원회
3
방위사업청
3
국회예산정책처
3
대통령경호처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새만금개발청
2
국회입법조사처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2
국가안보실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2
대검찰청
2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2
국세청
2
관세청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
국무총리비서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전체 트리
부처별 그룹
분야별 그룹
경제
152건
법률
경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01-21
└
대통령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법률
경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4-07-19
└
대통령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4-23
법률
경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경제
공인회계사법
하위 2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4-01-16
└
대통령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총리령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법률
경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12-14
법률
경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경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22
└
대통령령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22
법률
경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경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1-06-30
└
대통령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경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6-30
법률
경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경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5-04-01
└
대통령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2-27
└
총리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법률
경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경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12-04-01
└
대통령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경제
금융지주회사법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3-09-14
└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경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2-19
└
대통령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법률
경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법률
경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12-31
법률
경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1-12-30
└
대통령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3-05-16
법률
경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하위 2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시행 2023-05-30
└
총리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31
법률
경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3-09-22
└
대통령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경제
담보부사채신탁법
하위 2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1-07-21
└
대통령령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시행 2018-12-04
└
총리령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시행 2008-03-03
법률
경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01-21
└
대통령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06
법률
경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01-21
└
대통령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06
법률
경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7-22
법률
경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법률
경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01-21
└
대통령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총리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17
법률
경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8-14
법률
경제
보험업법
하위 2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5-10-28
└
총리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18
법률
경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2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총리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19
법률
경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경제
소비자기본법
하위 1건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경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 2건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10-02
└
대통령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총리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2
법률
경제
신용보증기금법
하위 2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총리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법률
경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4-08-14
└
대통령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3
└
총리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8-05
법률
경제
신용협동조합법
하위 2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총리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법률
경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4-08-07
└
대통령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21
법률
경제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위 2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총리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08-05
법률
경제
예금자보호법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09-01
법률
경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3-09-14
└
대통령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6-02
법률
경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4-05-28
└
대통령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1-08
법률
경제
은행법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3-09-22
└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법률
경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1-07-21
└
대통령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3-02
법률
경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3-09-22
└
대통령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경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총리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법률
경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4-01-12
└
대통령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1-12
법률
경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4-08-28
└
대통령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8-28
법률
경제
전자금융거래법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12-17
└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법률
경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07-21
└
대통령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2-14
└
총리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14
법률
경제
제조물 책임법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18-04-19
법률
경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5-04-01
└
대통령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5-20
└
총리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12-17
법률
경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12-31
법률
경제
중소기업은행법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1-03-25
└
대통령령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법률
경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4-07-19
└
대통령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경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01-21
└
대통령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경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12-17
└
대통령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법률
경제
한국산업은행법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법률
경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31
법률
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하위 2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총리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법률
경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4-08-07
└
대통령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9-22
└
총리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1-09
법률
경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하위 2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3-09-22
└
대통령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9-22
└
총리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9-22
총리령
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12-01-04
대통령령
경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하위 1건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03-24
└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대통령령
경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하위 1건
관세청
시행 2026-03-31
└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대통령령
경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하위 1건
국세청
시행 2026-03-24
└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총리령
경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금융위원회
시행 1997-12-31
총리령
경제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시행 2021-03-08
대통령령
경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26-03-31
└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대통령령
경제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대통령령
경제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하위 1건
금융위원회
시행 2008-02-29
└
총리령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