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및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응시자는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원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원서 및 응시표, 합격증서, 공인회계사등록부 및 등록증과 회계법인설립인가서 및 회계법인설립인가부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