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경영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과 해제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