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말산업 및 말사업자)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자격증의 발급)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보험 가입)

(말사업자의 지원)

(말산업특구의 요건)

(말산업특구의 지정등)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3 삭제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말산업의 발전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ㆍ제5항, 제5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