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무)

제3조(사무국)

제4조(직무대행) 도서관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위원회)

제12조(자료의 수집등)

제13조(자료조사의 의뢰)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조사 선정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ㆍ법원사무관ㆍ사서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자료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납본)

제15조(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도서관장은 도서관 또는 각급법원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보관전환을 할수 있고, 도서관자료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6조(정리) 도서관은 수집된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열람) 열람은 개가식으로 하고 열람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장서점검) 도서관은 부재도서의 검색, 배열의 재조정, 재정리, 재제본등을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한다.

제19조(교육) 도서관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실 운영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통계) 각급법원등과 등기소는 도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등) 도서관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등에 대한 수당과 자료조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도서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23조(승인신청등의 절차) 도서관장이 이 규칙이나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제24조(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 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는 도서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 8.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