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부칙

이 영은 198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⑬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 제87조제1항"을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⑭내지 ⑮생략

부칙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로 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2항제1호중 "외무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ㆍ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부터 제6호 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원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소속"을 "외교부 소속"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을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