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① 명예영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관할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관할지역의 상황 및 제10조에 따른 활동실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② 명예영사의 임기는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① 명예영사는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명예영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 외에 대한민국 정부 또는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장이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직무범위에서 그 명예영사가 담당할 직무를 지정하고, 지정된 직무 외의 영사 업무를 담당할 공관을 지정한다.

① 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 외의 사무실 유지비 및 인건비,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명예영사가 부담한다.

① 명예영사의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장은 명예영사의 활동실적평가서를 연 2회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상반기의 평가서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의 평가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실적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임명된 명예영사에 대하여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