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②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소장)
①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참모장)
①훈련소에 참모장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훈련소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육군훈련소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내지 ⑨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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