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각군의 사관학교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기준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종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본법 시행후 90일 이내에 이를 구비시켜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