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1. 항공기의 공대지 양방향무선통신기를 작동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한다.

2. 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를 작동시키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이 지정한 코드를 입력한다.

3.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위치를 보고한다.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대상 품목을 적재하고 해당 물품을 제재대상국으로 반입 또는 제재대상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관련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 재래식 무기 등의 물품을 운송하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항공기

2. 비행계획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3. 적대행위를 하고 있거나 적대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기

4.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통제공역 중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공역으로의 비행을 시도하는 항공기

5. 납치되었거나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1. 법 제9조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의 접수

3.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비행절차의 수립 및 비행 허가

4.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항공기의 식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의 지정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공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제한 및 통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의 규정

1.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 기준 설정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