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특구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와 제5항에 따른 구체적 지정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의 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구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과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고, 제7조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구 시ㆍ도지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장관의 지원계획 실행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 단체, 교육국제화 전문가 및 그 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⑥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구 시ㆍ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특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 및 특구 안의 각급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연차별 실시계획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연차별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구 시ㆍ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연차별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구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며, 특구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과 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실시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구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특구 안의 대학은 교육의 국제교류ㆍ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특구 안의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특구 안의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장학금, 기숙사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ㆍ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여건개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④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⑤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