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 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경영실적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

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

1.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사관학교ㆍ해군사관학교ㆍ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조직법」 및 「육군부사관학교령」에 따른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장학 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3.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1. 이사장

2.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

1. 이사의 선출

2.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起債)의 승인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내

3. 감사 2명 이내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1.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3. 자산운용에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

4.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감사원ㆍ국방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