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제9조의2(기술안보센터의 지정)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제13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제13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제13조의5(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

제18조의2(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제18조의3(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제18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제18조의5(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제18조의6(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제18조의7(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제18조의8(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18조의9(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제19조의2(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4조제12호에서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제19조의3(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제36조의2(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법 제34조제10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부칙

부칙

이 영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제27조 본문, 제3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1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허청장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8조의7제1항ㆍ제2항, 제1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재산처장

제9조의2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 제1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별표 2 제2호 라목 및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