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5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기본단위의 기호

제8조의2(기본단위의 기호)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제15조의2(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표준인증심사유형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

제15조의6(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제15조의7(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 등

제16조의2(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 등)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3(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6의2. 제14조제3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ㆍ고시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본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를 "계량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4조제2항 전단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부터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고용노동부차관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미래창조과학부차관

2. 안전행정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방위사업청장

10.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9조 중 "기술표준원"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의 칼로리란 다음에 해리란부터 옹스트롬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⑮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5제2항, 제15조의6제2항, 제15조의7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