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①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시험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물품을 농촌진흥청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 시험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시험 등의 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시험 등의 업무에서 따라야 할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에 따라 시험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그 시험의 목적, 시험연구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수행할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시험의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 등의 의뢰인에게 시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성능검정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계ㆍ기구 외에 성능검정을 위한 시험 포장(圃場) 또는 시험 재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ㆍ기구 또는 시험 재료를 제공받아 시험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등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기계ㆍ기구 또는 시험 재료를 찾아 가도록 알려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및 제원(諸元)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 물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대상 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험 등을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자 외의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뢰받은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시험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의뢰받은 것으로 본다.

⑤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