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제3조(공무원의 정원)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제5조(정치행정조사실)

제6조(경제산업조사실)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제9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회사무처직제 제2조ㆍ국회도서관직제 제2조 및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2조"를 "「국회사무처 직제」제2조ㆍ「국회도서관 직제」 제2조ㆍ「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2조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2조"로 한다.

제5조 중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라"로,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ㆍ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도서관장 또는 예산정책처장"을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 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도서관장 및 예산정책처장"을 각각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회도서관 소속 5급 또는 계약직 17인에 해당하는 정원은 2007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