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세의 지방양여)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중 "임시수입부가세"를 "임시수입부가세ㆍ방위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화세의 지방자치단체 양여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9월 1일전까지의 전화세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전화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제3조 (교통세의 지방양여 등에 관한 특례) ①교통세의 지방양여 비율은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01년 교통세 수입의 1,000분의 24로 하며, 교통세가 폐지되는 때의 지방재원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간에 협의ㆍ결정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제2조 중 "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를 "재평가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제2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중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ㆍ담배소비세ㆍ도축세 및 레저세"를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로,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로 한다.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