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①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ㆍ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①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②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

②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①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외경제조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의 개정)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내지 생략

③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내지 생략

⑦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⑧내지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관광체육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경제수석으로 구성한다.

③ 부터 까지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부터 까지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②부터 까지 생략

②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