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법관

2.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

3. 검사

4. 변호사

5. 교수

6. 지리, 토목, 도시계획, 설계, 구조, 기계, 전기,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ㆍ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

1. 법원행정처장이 청사의 건축기획 등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구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