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지역신문의 책무)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자료 제출 협조 등)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등)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금 지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