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1952-10-04최종 개정: 1952-10-04 원문 보기

법령 본문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부칙

본령은 단기428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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